[Market] 유전자치료 분야 국제 특허 동향 및 국가 간 경쟁력 분석

2025-03-28

결론 및 시사점

▶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등록된 유전자치료 분야 44,085건의 특허 분석을 통해 유전자치료 관련 기술 개발 동향과 주요 국가들의 기술 수준을 파악함

▶ 분석 결과, 유전자치료 분야 특허 등록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비중(31%)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, 일본, 유럽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6위 수준으로 나타남

- 미국, EU의 특허 등록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, 일본, 한국의 특허 등록이 증가하고 있음

▶ 유전자치료 관련 기술의 특허지수 분석 결과, 미국, 유럽, 일본의 지수가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제약·바이오 강국들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특히, 독일은 모든 특허지수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유전자치료 분야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판단됨

-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특허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특허 건수는 많은 편이나 지수들은 평균 이하로 나타남

▶ 반면 한국의 경우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의 기술 경쟁력, 질적 수준은 타 국가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

- 모든 특허지수에서 평균 이하로 분석되어 유전자치료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선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

- 이는 유전자치료제 분야 기술 수준(2024년 기준)이 미국 대비 77.5% 수준으로 2.4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기존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

▶ 한국의 유전자치료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R&D 투자가 필요하며 특허의 양적 활동성 제고 뿐만 아니라 시장성 확대,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국적 특허권 확보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▶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활용한 분석 데이터는 IPC 코드와 키워드를 기반으로 추출함에 따라 일부 특허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
- 유전자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 일부 관련도가 낮은 특허를 배제하지 않고 분석하여, 유전자치료의 기술적 범위 또는 활용 기술의 범위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함

▶ 본 연구는 특허지표를 활용한 국가별 유전자치료 기술경쟁력을 비교, 진단하는데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어 세부 유전자치료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에서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

▶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동 연구는 유전자치료 분야 특허 분석을 통해 국가별, 기술 분류별 기술개발 경향을 파악하고, 특허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경쟁력을 비교하여 국내 유전자치료 기술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

재생의료진흥재단_2025.2.2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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